(남캐피탈)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세금관련 부동산 가격 이해시켜드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세금관련한 부분 말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시세? 가격 이라고하면..

 

1. 실거래가

2. KB시세(대출용도)

 

이런게있겠죠.

 

근데,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 및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법령에 "가격"이 되게 많아요. 얼마에 몇퍼센트곱해서 뭘 계산하고..

 

이런건 절대 실거래가나 KB시세가 아니죠..

(물론 양도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반으로 하지만 실거래가 모를경우 쓰는 어떤 가격이 또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세에서도 매매사례를 기반으로하지만, 사례없을경우에 이런 가격을 씁니다.)

 

관련 법령에선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이런식으로 나누는데 정작 자신이 스스로 계산해보려고 하면 대체 무슨가격을써야하는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각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글 하나하나 새로 올릴 예정이라, 이번 글은 원론적으로 이해를 위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세금에 쓰이는 "가격"이란것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이 많더라도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내용	분류	산정 목적	활용분야	홈페이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택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주택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주택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주택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종부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선정기능	국가, 지자체등이 지가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개별 공시지가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시가표준액	주택 외 건축물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비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액으로 사용되는 것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활용	서울시: 서울시 이택스 기타: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기준시가	주택 외 건축물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등)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홈택스

 

많죠?ㅎㅎ

 

그래도 읽기 힘들면 시간나실때 읽어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건축물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기준시가
오피스텔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기준시가

 

각각 분류된 항목에 대한 공시가격 등을 조회할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 첨부 드립니다!

 

1.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2.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4. 주택외 건물(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등) 시가표준액

4-1. 서울시(서울시 이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etax.seoul.go.kr/jsp/BldnStndAmtLstAction.view?gnb_id=0709&lnb_id=0709&gl_gubun=l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4-2. 기타지역(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5. 기준시가(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3.xml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