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양도세 인하 곤란.. 공급은 확대..?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건가 없는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모순이에요 그쵸?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말로만할수있는 공급은 확대하겠다그러고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있는 양도세는 인하 안하겠다고하고..

 

딱~ 세금걷을거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게 짜맞춰지네요 ㅎㅎ

 

세금걷을거아니면 왜 양도세 인하를안하겠어요 ㅎㅎ 어짜피 국민들 대출 다 막아놔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든 현금화하고싶어서 내릴수도 있는데 ㅋㅋ

 

초심을 잃었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는 자신이 있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봐봐요 ㅎㅎ 공급확대는 말만하고 안할수도 있는거에요 여러분 ㅎㅎ 과거 4년가까이 이 정부는 공급확대하겠다고 한거에요ㅎㅎ 봐봐요 ㅋㅋ 들어보시라구요

 

여건도 안갖춰놓고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급 확대하겠습니다!" 하고 그저 규제만때리고 공급할 유인을 안주고 ㅋㅋ 그냥 공급확대하겠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속아가지고 오오~ 우리 문프레지던트님 하는게 잘못된거라구요

 

왜 삽을 안푸는데? 3기신도시 왜 안하는데? 맨날 말만 말만 말만 공급확대.. 당연하지 말밖에 못하죠 여건을 안갖춰놓았는데.. 공급을 한다고 하면 3년이상걸리니까 미리미리 땅 확보해놓고 시공하고 그때서야 공급확대라고 해야 믿을수있는거지..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첫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요 이젠 좀 말해보세요. 어떻게 빠르게공급할건데요? 당장 2021년 공급 쌔빠지게 부족한데 2021년에 어떻게공급하실건데요? 이미지어져있는거 임대하는거 아니면 몇년이걸릴지도 모르는거 가지고 공급확대한다고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거아닌가..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등 도심지 역세권 개발 등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주택 공급 방안은 도심 용적률 인상 등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2가지 방향으로 검토된다.

 

용적률인상? 다 환수한다면서 누가 반기나? 신규주택공급 그래 몇년걸리는데? 1년이내 클리어 가능? 불가능하죠

기존 주택 매물 유도? 양도세완화 안하면서 어떻게 그걸바라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양도세 인하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방침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도세 경감)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전혀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현 정부 주택 정책의 근간인데, 이걸 흔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주택정책이 애초에 잘못되었는데 근간을 안흔들면 목적을 달성할수가 없지.

여러분 이번년도도 글렀네요

흔들수 없대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이제 그저 기도밖에없네요

기도하면서 제발제발 내놓게해주세요 하려고 정책내나?

근간이잘못되었으면 근간을 흔들어야하는거아닌가?

 

진짜 이상하네 정부가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에 가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그 수많은 엘리트들이 머리를 싸매도 모르진 않을텐데..

 

아니면 애초에 정부의 목적은 다른곳에 있는데 정부가 맨날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가 몰랐다던건지..

 

이러다 나 잡혀가는거 아닌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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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 與는 “양도세 인하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