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양도세 올려서 증여했더니 증여세올린다네 ..(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웃기죠?

 

양도세 높아지면 증여하는게 당연할텐데 증여세 올린다네요

 

이정부는 사다리를 끊어버리고 세수확보하는게 목적인게 분명해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다주택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할증 과세 추가 도입' 등이 담긴 긴급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전달했다.

 

편법증여를 막기위해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하겠다네요.. 뭐.. 세금부담회피? 당연 세율낮은선택을하지 세법을 왜만들었나? 양도세를 겁나올려버렸으니 증여하는건 당연 세금 적게내려고하는 선택 아닌가?

 

진짜 편법이면 뭐 그럴수 있는데 세금부담 회피가아니라 절세하는 방식을 편법이라고하면 진짜 양아치지..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뭔 개소리? 부담부증여가 왜 편법증여임? 세법에 정해놓고있는데 그럼 세법이 잘못된건가?

아니 대출끼고샀거나 전세끼고샀고.. 양도세도올려버렸으니 증여하는건 당연한수순아닌가 ㅋㅋ

 

ㅋㅋㅋㅋ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할증과세? 나참ㅋㅋ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혈안이네 ㅋㅋ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진짜 이정부는 법을 자기들원하는대로 맘대로 바꿔버리고 헌법도 무시하고~ 지들 그렇게 입맛대로 법 가지고 놀거면 국민은 왜안되는데?

 

참내

 

편법은 개뿔.. 그냥절세하려는거지 ㅋㅋ

 

윤의원이 뭐하는사람인진 모르겠으나.. 당신 70%랑 20%랑 세율있으면 20%고르지 70%고르나? 얼탱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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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매도 대신 증여' 다주택자 손본다…정부에 '할증 과세'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