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2021년 과세 강화 부동산정책?.. 집값 상승하는 이유를 모르는듯(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1년에는 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좀 펼칠줄알았더니..

 

정책 기조 보니까 이번년도도 틀렸네요.. 선회할가능성없네요..

 

진짜 부동산시장이 어찌되든 관심없었고 세금늘리는것만 관심있었을듯..

 

무슨생각이십니까

임대차3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강화가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이를 모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저 규제를 강화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거.. 지난 3년간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시행착오를..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일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어휴.. 아니 저기 부총리님..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게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개선되는게 아니구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전월세 가격 안정화가 주거안정성이 개선되는거에요.. 전월세 폭등하는걸 보면서도 주거안정성이 강화된다고.. 대체 대체 대체 왜그러십니까 예?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신규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요 그런 계획이있죠. 근데 하실수있으세요? 공급할수있으세요? 당장 이번년도랑 내년도가 지옥인데 지금 1년내로 당장 살수있는 공급 가능하시냐구요

 

애초에 뭐 이상한 규제같은거나 만드느냐고 허송세월하지않고 취임부터 공급만 쫙쫙늘렸으면 그대들이 원하는 효과가 있었을텐데... 자업자득..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 2천호, 총 6만 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사전청약이요? 입주까지 7년 이상 예상합니다 ㅋㅋ 자신감을내비쳤다라.. 믿지마세요 좀.. 일반사람들은 자신이 전세를 택하든 매매를 택하든 정부를 믿지 마세요. 아니 정부라기보다 말은 믿지 마세요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매물 ㅋㅋㅋ.. 매물이 나올려면 나오도록해야지 이거 원.. 그대들이 원하는만큼 안나옵니다. 뭐 제가 선동하는거라구요? 가짜소식이라구요? 아니 뻔히 보이는데 무슨.. 뻔히 보이는 걸 말 못하게하는건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닌가..;

 

특히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패..패패 패키지? 아 또 있어보이는용어... 패키지 뭐 카드 뭐 ... 에이고 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현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주택시장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계속 세금을 올려 받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던지, 아니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 대부분이 답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만피해가는느낌..

 

아니면 진짜 세금걷어서 어디 퍼줄목적으로.. 그럼 제대로된 답으로 가고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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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강화 등 부동산정책 예정대로 진행… “文정부 집값 상승이유 진짜 모르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