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물량'…또 말뿐..? 행동은 과연 언제쯤..(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이슈가 되는건 과거 4년간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응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 억제책에 역점을 뒀으나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규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역시 본질은 다 피해가네요.. 당장 공급 행동으로 불가능하죠 주택 사지도 못하게 하죠 2021년 2022년 공급 없죠

지금 당장은 다주택자 매물 내놓는게 최선의 공급일텐데 세금더걷자고 양도세는 안내리죠

 

대체 2017년 집권 이후부터 나라에 생산적인 정책은 뭐가있었을까요 그저 규제 통제에 맛들려서 뭐든지 너 안해? 잡아간다? 너 내욕? 고소멕인다 이러고 4년을 보냈네요 정권을 쥐어줬더니 쥐어준 사람에게 등을돌리는 정책만.. 이게 뒤통수아니면 뭔가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걸 이제 알았나..;; 부동산에 관심있던사람들이라면 이미 알았던건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몰랐으면 내려와야되는거 아닌가..; 이미 투기 차단하기에는 늦었어요 다들 매물 잡고있어서 안내놓죠 단기적인 공급 없죠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이유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거짓말하지마세요 좀 세대수는 계속늘었구요 그 논리대로라면 꾸준히올랐어야했는데 왜 문재인정부에서만 폭등을하죠? 전 대출규제를 시행하는것부터 미래수요를 당겨왔다고 생각이드는데요?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급 확대책을 검토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노노 아니죠 3기신도시 하려면 제대로 하고 빨리빨리 착수했어야했는데 밍기적밍기적거리다가 공급 못하게된거죠 

3기신도시만 제대로 됐어도 수요 분산 가능했습니다

괜히 이거찔러보고 저거찔러보고 이것도 하다말고 저것도 하다말고 제대로 된 논점을 모르니까 삽질만하게되었는데 무슨 특단특단?

 

지금 당장의 공급이부족한데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한다?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게 해야한다. 매물 내놓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한다? 양도세 풀어야한다

 

근데도 정부는 세금 절대 완화안하고 다 틀어막고..생각해보니 임대사업자로 다 틀어막기도했잖아? 이정부는 취임부터 뭐든 다 틀어막아놓았는데 새로만드는 부동산 말고는 매물이 퍽이나 쉽게 나오겠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오 ㅋㅋ 지금지정하면 5년 이상 걸린다구요 ㅋㅋㅋ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에 아파트를 위주로 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어짜피 다 뺏어갈거 아는데 그게 또 순조롭게 흘러가겠나 참

 

주택 수요자들이 도심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자가주택, 즉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적극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ㅋㅋ 그놈의 공공... 제대로 된걸좀 공급하지 과연 반쪽짜리 주택이 민간주택을 대체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싱가포르 보면 알텐데? 민간주택가격은 넘사벽인거 안보이나? 

 

그래 혹여나 지금 정부 기조대로 대부분의 주택을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로 만들었다 칩시다. 민간주택의 가격은 하늘로 치솟습니다잉

 

여기에 태클걸지마시고 이말 들으세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규제 완화 시그널이 전해지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놈의 일관성 일관성.. 그놈의 일관성때문에 이렇게되버린걸 모르나??

 

24번 했으면 이제 알때가 되지 않았나

 

정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용어를 좀 더 아셔야합니다. 검토중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검토중의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검토중은 " 곧 나오겠구나~ " 인데 이걸 정치용어로 보면 " 대책이 지금 없다 " 이겁니다.

 

제대로 해석하고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세요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실거주필요한사람들은 예산안에서 가장좋은 입지의 덜 오른거 찾아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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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물량'…주택 공급론에 힘실은 대통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