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아파트 인허가 7만5000채→2만5000채… 정부는 “공급 최고 수준”? 이스 댓 트루?(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2021년 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매우 적다는건 아실텐데요

 

정부는 아니라고합니다. 공급이 최고수준이래요. 뭔 근거로 그렇게말하는걸까요?

 

文정부 3년간 반토막 이하로 ‘뚝’현 정부 첫해인 2017년 7만5000채에 이르렀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11월 2만5000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다”고 밝혔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9일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현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허.. 구라를 정도껏쳐야지.. 뭐 정부입장에서는 구라가 아니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수 있고 수치적으로 신뢰가 있는 데이터는 분명 인허가물량이 줄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공급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7∼2020년 기준 연평균 약 4만3000채 규모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 연평균 약 3만2000채와 이명박 정부 당시(2008∼2012년) 연평균 약 3만4000채가 인허가된 것에 비해 크게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최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7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7만4984채로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겪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택업체들이 인허가 신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8년 3만2848채로 반 토막이 난 뒤 2019년 3만6220채로 소폭 늘었다가 2020년(1∼11월) 2만4867채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인허가 물량(2만6262채) 수준에 그쳤다.

 

자기들이늘렸나? 시장이괜찮아지니까 공급이 늘어난거지.. 그러고 정부는 시장을 엄청 쪼이고 공급도 쪼이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겁나 쪼여버리는데 그게 잘했다고 자부할만한 일인가..

 

쪼이지만않았어도 공급은 더 원활했을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뭐 수도권30만호 뭐 3기신도시 이래가지고 공급 되게 많이 한다는듯이 얘기하는데..

 

그거 공급 아닙니다. 말로는 100만 1000만호 다 가능하죠 그건 공급이아니에요 그냥 말만한거지

 

현 정부 공급부족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거에 비해 공급은 쥐꼬리만큼 증가해놓고 공급 역대최대라고 자기위로하고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무슨선택을할지에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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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7만5000채→2만5000채… 정부는 “공급 최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