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주거 질 떨어진다” 시장 냉담.. 왜이렇게 무책임해?(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보기에 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전문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문성 그러니 답을 못찾지

 

 

맨날 떠들기도 뭐하고.. 하루하루 전혀 갈피를 못잡는 정부에게 내가 뭐 잘났다고 일침을 할만한 위치가 되지도 않지만.. 내 스스로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를 계속 읽습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대책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최근에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시킨다고 했죠.. 물론 공급에는 효과적일수도있죠.. 짓는걸 다 임대주택으로 뺏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근데 너무 아마추어같아요 그냥 700%까지 완화? 그래서 어쩌라고 빌라 만땅 올려서 채우라고?

 

개발지역으로 정해서 재개발같이 가면서 700%를 주면 몰라 그냥 무턱대고 700%! 올려라 올려 건물올려라

 

이러면 과연 뭐가올라갈까? 내가보기에 엄청많은비중으로 원룸만올라간다.

 

이정부는 그냥 명분만 세우고싶은거에요.. 700%올려줬짜너? 그럼된거아녀 이런명분만 챙기면 욕먹는거 막을수있으니까 ㅋㅋㅋ

 

이게 무책임한거죠

 

시장은 도심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발은 주거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 단순한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도 쏟아진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완화가 뭐 저한테 나쁘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정부라는놈들이 일을 그따구로해서야되겠나

 

국민의 혈세.. 부동산으로 내는혈세도그렇고..

 

다 어디다가 꿀꺽하고있는거아니야?

 

그러나 층고기준을 높인 고밀도 개발은 단지 내 주차와 인근 교통 환경, 교육여건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가피하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 단순한것같아요.. 뭐? 대출받아 집산다고? 그럼 대출 막아. 뭐 전세금 올린다고? 그럼 5% 막아. 뭐? 공급부족이라고? 용적률 완화

 

너무 너무너무... 너무단순해서 할말이없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고밀 개발 방침 자체가 주택 공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고밀 개발이라고 해도 이전에 이야기 했던 일본의 록본기힐스처럼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이 아닌 이상, 그보다 적은 규모의 고밀 개발은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이나 일조권 등에서 쾌적함이 떨어질 수 있다. 또 그곳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주민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이익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ㅋㅋ 국토교통부가 좀 짱구를 굴려서 재개발을 나서서 하든가.. 3기신도시는 또 물거품이네.. 왜 하다말아 3기신도시는? 수도권 30만호는? 다 말만하고 또 용적률완화..

 

공급을 늘릴거면 좀 다들 살기좋은걸로 주도적으로 늘릴것이지..

 

누군가는 아니 용적률완화한다고해도 뭐라그래? 라고 하겠지만

 

너무 아무생각안하고 정책이랍시고 내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월급 받아서 문서작업만하는거야..? 대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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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주거 질 떨어진다” 시장 냉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