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 "퇴로 검토" ㅋㅋ(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 고작 며칠전에 정부는 항상 뭘 만들어놓고 땜빵하고 단서에 단서를 두고 이런행동을 하고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나왔네요 ...에이고.. 참

 

경기 평택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40대 박모씨는 법적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법적 처벌을 받게 생겼다. 주택을 지을 때 받은 대출 때문이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합니다. 이게 뭐냐구요?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받기위한 보증보험입니다.

아니 세입자가 안전하게 받으려고하는건데 왜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해야하냐구요?

 

그러게말입니다

암튼.. 이 정부는 통제 좋아하니까 해야죠.. 나중에 투표로 보여줘야죠 할수없이..

ㅋㅋ 근데.. 또 여기다가 뭔 기준같은게 있는걸 놓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는경우가 발생하네요 ㅋㅋ

 

현재 임대보증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박씨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201호에 설정돼 있는 채권 최고액은 3912만원, 전세 보증금은 6500만원으로 총합은 1억412만원이다. 주택 가격(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지가의 130% 적용)은 7202만원으로,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넘어선다.

 

애초에 이런사람들한테 강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라. 가입안하면 처벌한다. 고 하고.. 그래서 가입하려했더니 가입이 안된다? 이건 진짜 묶어놓고 후두려팰라는거네요..

 

많이 말이 다르죠? 3년전에는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나열하면서 혜택이 이러하니 가입해라~ 라고 해놓고 이제는 완전후두려패네요 ㅋㅋ 팔아버릴수도없고

 

이러니.. 민주당이 뭐 하라는거 믿질못하겠네요.. 뭐 해라~ 라고하면 그때부터 이제 레이더가 발동해서 수상한면이 없는지 봐야하는 현실이라니..

 

이같은 상황에 놓인 박씨는 "법(임대보증 가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한다. 그는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출을 해결하려도 목돈이 필요하해 당장 쉽지 않고, 월세로 바꾸려 해도 임대차법 이후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연장을 원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박씨와 같이 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등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뒷북.. 미리 고려했었어야하는거 아닌가.. 애초에 전세보증보험자체가 세입자가 돈돌려받을려는건데 임대인한테 가입하라고한것부터가 잘못됐음..

 

첫단추가 잘못됐으니 이제 또 여기에 단서를 만들고 단서를 위한 단서를 만들고 여기저기 떔빵해서 아주 드럽게 만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7일 "임대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민특법)이 시행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ㅋㅋ 이거 분명 임대사업자 일부러 깜빵보내게하려는속셈 있다. 반절이라도 마음에 있었다.

만약 몰랐다? 그럼 국토부 무능 인정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임대보증 보험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입 요건을 재정비하거나,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임대보증 보험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고 각 상황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잘못된제도였는데 그걸 별 이상한 명분을 다 들면서 갖다 끼우려고하니 잘 될 턱이있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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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