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900만→550만원 줄어들 듯(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주제는.. 음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그런주제인데요

 

누구의 편을 든다기보다.. 그냥 딱 이소식듣고 "아.. 너무 포퓰리즘이다.." 생각이드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36% 낮아질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바뀌는 건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6~7월까지는 수수료율을 개편할 계획이다.

 

→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원인은? 집값이 비싸지니까 중개수수료 부담돼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유인데.. 그럼 집값 떨어지면 중개수수료 다시 올려주나?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유력 안으로 꼽히는 1안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 ~

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0.9% 요율을 적용한 현재 기준으로는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요율 0.7%를 적용하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150만원)이 빠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36.4%(350만원) 낮아지는 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고,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0.3~0.9% 범위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 암튼 뭐 개 복잡하게 뭔가 또 만들어 내네요 ㅋㅋ 국민을 위한답시고.. 근데 웃긴게.. 집값올랐다고 중개수수료낮추면 떨어지면 중개수수료 올려줄거냐고 ㅋㅋㅋ 그것도아니면서 ㅋㅋ

 

→ 그리고 ㅋㅋ 30억까지 거래할만큼 돈있는사람들을 위해서 왜 굳이 중개수수료를 낮춰줘야하는지? 취지랑 너무 안맞잖아..? 이거 솔직히 들어가면 뭔가 있을거다 ㅋㅋ 

 

→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파트 금액이 높아진다고 리스크가 높아지는것도 아니니 그에 맞춰 요율을 낮추는게 맞는거일수도 있으나.. 그 역의경우는 생각을 안하고 그저~ 그냥 중개수수료 높다~ 이러니까 낮춰준다~ 이러는게 너무 없어보임..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210&prsco_id=025&arti_id=0003076761

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900만→550만원 줄어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