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2·4 부동산 대책' 재산권 침해 아니다?(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ㅋㅋ 되게 너무 교묘해요? 뭐 이래이래가지고 재산권 침해 아니다~ 라고 자기합리화시키고있는데.. 명백히 재산권침해지..

 

대체 왜이러죠 ㅋㅋ 자기들꺼 오히려 뺏어가면 재산권침해라고 몰고가고 선동할게 분명한데 왜 남꺼는 그리 쉽게 뺏어다 쓸생각을하는지?

 

자기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참 이기적이다 어째

 

[앵커]
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한 2·4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만 보상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과연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ㅋㅋ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없게끔 딴걸 모조리 다 바꿔버리는거겠지 ㅋㅋ 이러다가 헌법도바꿀세라.. 바꾸기전에 빨리 정권 교체시켜야지.. 국민의 무서움을 느껴봐야 좀 ㅋㅋ 분명 이정부는 이번에 한번 정권 교체되면 장기간동안 절대 자기들에게 권력 넘어오질 않을걸 알고 이번에 미친척 체제를 다 바꿔버리려는듯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4일) :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 재개발 구역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국민이 침해라 생각하면 침해지 어디서 국민에 의해 뽑힌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는행위를하지 ㅋㅋ 법적검토? 뭐 국민이랑 싸우냐 ㅋㅋ 또 말 하나하나 교묘~ 하게 해석하면서 이것봐라 문제없다 이러겠지..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난 9일) :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니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

 

→ 꼭 이런사람들이 자기꺼 뺏어갈라치면 재산권침해다~ 하고 난리칠사람들.. 그러면서 남꺼는 오지라게 잘뺏어가요

 

▲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거래부터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 개발의 법적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부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셈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을 안 주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 ㅋㅋㅋ 그래 그럼 소급입법에의한 재산권침해가 아니라 그냥 재산권 침해는 하겠다는 입장이네??ㅋㅋㅋㅋㅋ 와 ㅋㅋ 나라보소... 중국이야 뭐야

 

▲ '깜깜이 발표'로 재산권 침해？

공공 개발 구역 222곳이 어디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위헌 논란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더라도 추후에 공공 개발구역으로 발표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도심은 벌써 거래가 뚝 끊겨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 (지난 9일) : 정비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된 상태임에도 우선공급권에서 배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2·4 부동산 대책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ㅋㅋ개웃기지 ㅋㅋ 진짜 교묘하단말이야.. 내가 집사고 싶어서 어느 지역에 집을 샀어.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거길 공공재개발지역으로 발표를했어 그러면 현금청산대상이야.. 그럼 이게 소급이지 뭐야 ㅋㅋㅋ 소급 "입법"이아니라 소급 "적용"이라 재산권 침해 가능하다 또 이딴말하겠지 ㅋㅋㅋ 누가봐도 재산권침해인데 아니라고아니라고~ 이정부는 애초부터 뭐든 해명하기 바빴단말이야.. 뭐하면 그건아니다 오해다~ 근데 다 까고봤더니 그게 맞아 ㅋㅋ 어떻게 이런 아마추어같은 정부가 있을수있지..? 아니 내가 이전에는 학생이었어서 몰랐고 어느정부든 저딴식으로 국정운영하나?ㅋㅋ 반드시 다음 대선때 심판한다 ㅋㅋ 국민을 장난감으로 아는 정부는 짜그라들어야지

 

믿고 찍어줬더니 나라를 개판으로만들고있네 ㅋㅋ 역시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선동, 갈라치기, 사다리끊어버리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싸움으로 5년을 소모하는정부.. 다음정권때는 참교육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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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2·4 부동산 대책' 재산권 침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