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국토부 "2·4대책 주춤?…1기 신도시 3배 물량분 이미 확보"(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1기 신도시 3배되는 물량분을 이미 확보했다?

 

아니죠.. 여긴 괄호치고 이렇게 말해야죠

(다만 언제될지 모른다)

 

지난달 예정했던 수도권 11만 가구 공급 공공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메시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1기 신도시의 3배 물량을 수도권에 확보해 실질적인 공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4일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같은 정부의 공급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공급의지는.. 저기..; 국민이 믿도록해야하는데 여태 믿도록 한게 뭐가있는지;; 이러면 뭔가 작위적인 행동을 하는 자체가 이정부에 마이너스가 됨..

 

국토부는 이날 2차 공공택지분의 발표 시점을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차 공공택지 후보지의 5년간 거래분 등의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토지거래와 지분,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 비율 등에서 생각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를 고려했을 때 투기조사를 완료한 뒤 최종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아주 믿을수가 없네요;; ㅋㅋ LH에서 발표 안해도 LH내에 이미 돌고돌텐데;; 그리고 발표 연기하는게 과연 LH투기사태때문일까요? 아니죠;; LH투기사태가 우려되는거랑 발표하고안하는거랑 차이 미미합니다;; 사실 확보가 맘대로 안되는데 명분을 LH로 삼는거죠..

 

국토부는 이미 2018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대규모 공급택지로 물량 부족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으로 이미 202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해 84만5000가구 공급계획이 이미 발표됐고, 2·4 대책 중에선 수도권 7만가구 등 25만가구 중 13만2000가구가 확정된 상태"라고 했다. 수도권에서 약 92만가구의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데다 하반기 2·4 대책 잔여 신규택지까지 확정되면 총 103만가구가 꾸려지는 셈이다.

 

→ 얼씨구.. 18년도부터 했는데 왜 이모양인지?

 

국회 관계자는 "재건축과 과세완화에 이어 공급택지 연기 메시지는 주택시장 불안의 양축이 될 수 있다"며 "택지보상비용과 복잡한 수용절차가 필요 없는 육군사관학교 부지나 인천공항과 통합 논의가 가능한 김포공항 부지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포공항은 2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도 풀리게 돼 3기 신도시의 용적률까지 올릴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보탤 수 있다"며 "시간 절약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방안을 먼저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차라리 이게 맞는말인듯.. 땅도확보안된곳가지고 무슨 희망회로 돌리고 쳐 앉아있는것보다 있는거 가지고 뭔가 하는게 제일 빠른데;;; 일부러 안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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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