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 vs “집값 과열 상황서 불가피”(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리뷰에서.. 오세훈시장 됐다고 재건축 빠르게되고 그런거 못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는 할수 있으나 시기상조져;;

 

서초구와 송파구, 영등포구 매매가 상승률은 0.15%, 강남구는 0.14%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노원구는 0.21%나 올라 2018년 9월 17일(0.24%)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원구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했던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또 이거가지고 민주당은 오세훈탓으로 돌리겠네요..하여간 남탓들은;; 자기네들이 못해서 바뀐거가지고;; 암튼.. 재건축위주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기대감이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대감이 컸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3년 넘게 정비계획안을 심의해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던 단지다. 소위원회 개최와 정비계획안 심의는 서울시장의 결정만으로 가능해 오 시장 취임 후 첫 수혜 단지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소위원회 개최 요구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보강하라”며 반려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을 반영하라는 취지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집값 올린다는 비판을 의식해 규제 완화를 서두르지 않은 것에 주민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 오세훈이 공약으로 그렇게 내세웠지만.. 그대로 안될게 뻔했는데;;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리다간 주택 공급시점만 더 늦어질 뿐”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인허가 및 심의가 지연된 단지는 서둘러 풀어주더라도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 큰 틀의 규제는 서울시장이 할 수도 없고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오 시장이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안정돼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 ㅋㅋ 참 애매하겠네요..ㅋㅋ 물론 저는 재건축단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풀고싶어도 풀수없고.. 푼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걸 믿은 사람은 또 바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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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 vs “집값 과열 상황서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