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與, 재산세·양도세 완화 속도내나…부동산특위 본격 가동(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아니 며칠전까지 또 과세 완화 안한다그러지 않았나..;? 근데 또 완화?

 

또 구라야 아님 뭐야;;; 하도 여론떠보기식으로 가니까 국민이 안믿지..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2.4.. 그놈의 2.4.. 3달이 지났는데 대체 뭘하고있는건지;; 이미 4.29대책으로 대출 개쪼여놧으면서 무슨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타령인지..

 

과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감면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가장 크다"며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가니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암튼 뭐 재산세 완화 검토하겠다~ 고 하네요..

 

송영길 대표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안도 특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거래세 완화론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특위를 총괄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에 따른 모든 세금을 다 검토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세 부담 완화는 없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의 거래세는 선별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ㅋㅋ 집사는걸 투기수요와 그냥수요로 나눌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듯..

 

→ 그리고 ㅋㅋ LTV와 DTI를 완화한다고? 노노 그건문제가아니지.. 그것보다 더문제는 DSR이지 ㅋㅋㅋㅋDSR은 완화 못한다 ㅋㅋ 왜냐? 이미 큰틀에서 정해졌거든

 

→ 결국은 이 모든 노력이 또한번 물거품이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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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양도세 완화 속도내나…부동산특위 본격 가동(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