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임대차법 ‘후폭풍’, 월세 늘어난 임대차시장(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작년 7월.. 대망의 임대차 2법. 그리고 이번년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됩니다.

 

근데 그동안 과연 좋아진게 뭐가 있었을까요?

 

괜히 임대인 임차인 편가르기하면서 이래저래 규정 많이 생기고 복잡해진거 말고는.. 달라진게 없잖아!?; 오히려 힘들어졌을뿐..

 

전세가격의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된 가운데 다음 주 전월세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셋값 급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57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는 4만3199건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간 월세 거래가 전체 거래 가운데 28.4%였던 것에 비하면 5.9%p로 늘어났다.

 

→ 작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전세가격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때.. 정부는 이렇게 말했죠.. "잠깐의 적응 기간이며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려는게 목적인것같았는데.. 아 임대주택 이제 쏙들어갔네요 퀄리티높은 임대주택은 이게 포기한건가

 

전문가들은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의 세금전가 현상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다시 큰 폭으로 뛰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 세금전가뿐 아니라.. 시세가 어느정도 투명화된다는 의미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투명해진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해당 단지, 해당 지역에 시세가 어느 지점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하향수렴할까? 아니죠;; 지금 낮게 전세주고있는사람.. 물론 일부겠지만.. 그런사람들이 안올릴까요? 당연 올리죠;; 시세보다 높게 주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낮게 주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거만 보면 아 역효과가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3법 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우려가 커졌다”며 “막바지 봄 이사 수요와 강남 재건축 대규모 이주 수요가 움직이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오는 6월1일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의무화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들 계층의 법률적 보호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을 시행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충분히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대로 세상이 흘러갈거라고 생각하며 강행을 했는데.. 결국 부작용은 발생했죠.. 그럼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를 고민해야하는데 퀄리티 높은 임대주택 쏙들어갔죠 현실에서는 하고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더이상 의지가 없죠? 앞으로는 눈 귀 코 입 다 틀어막고 전진한다는겁니다;; 뭔가를 하면 책임질 생각으로 해야지 국민의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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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 월세 늘어난 임대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