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등록 부추길 땐 언제고…" 與,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추진(21년 5월)

안녕하세요 ㅋㅋ 여러분 ㅋㅋ 부동산길드(Guild)의 ㅋㅋ 남캐피탈ㅇ딥니닼ㅋㅋㅋ

 

ㅋㅋ 와우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ㅋㅋ 이야 역시 3년전의 그건 묶어놓고 팰라고 그랬던거구나 ㅋㅋ

 

기대이상으로 통수를 쳐버리는 우리정부 대단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도 없애는 것이다. 사실상 27년 만에 임대사업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 희한한게 어떻게 진보정권은 자유를 중시하면서 정작 통제를 즐겨하지.. ㅋㅋ 암튼 임대사업자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ㅋㅋㅋ 캬.. 눈치안본다 이거구먼

 

2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설 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 임대는 남아 있는 비아파트 임대사업 신규 등록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 머가리가 딸리니 뒤통수칠생각밖에 안하는구먼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 임대사업자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을 고려하면 2030년께 매입 임대사업자는 완전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븅닭들 임대사업자가 원인이었으면 1994년부터 망했어야지 ㅋㅋㅋㅋㅋㅋ 아휴 답답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임대사업자제도의 완전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변경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 방안’ 보고서는 “준공공성을 갖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인 2017년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했던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응 ㅋㅋ 이미 끝. 신뢰성 끝. 뒤통수 여러번 맞고도 아직 남은 뒤통수가 있다면 그것조차 내주는 당신은 진정한 호구

 

부동산특위는 이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이나 교정시설을 비롯 지방자치단체별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 ㅋㅋ 아니 ㅋㅋ 이사람들아 기존에 하려던거나 좀 실행해.;; 또 어디 아무데나 부지얘기하지말고 ㅋㅋㅋ 어떻게 이정부가 실패를 했으면 배우는게 있어야지 실패를 했더니 더 실패하려고  ㅋㅋㅋㅋ

 

→ 웃긴게 ㅋㅋ 임대사업자 폐지하면 앞으로 만료되는것들은 다 주택이고.. 공시지가 올려놓고 ㅋㅋ 다 종부세 대상으로 들어가고 ㅋㅋ 그럼 다 세입자 전가하고 ㅋㅋ 세입자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그때서야 뭔가 하는시늉하는데 또 제대로 못할거고 ㅋㅋ 캬 뒤통수 할말이없다.. 혹시나 나는 정부의 그런 장려를 듣지 않았는데 안듣길잘했네 ㅋㅋ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뭘 해줄거란 생각은 하덜랑 마세여 ㅋㅋ 무슨 정부는 여러분들 뜯어먹기 혈안이 되어있는듯ㅋㅋ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263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