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크음.. 지금정부는 부동산규제를 펼치면서 이런얘길하죠.. 주택공급을 막뭐 몇십만호 늘리겠다.. 

 

근데.. 결국은 공급없이 규제만 생기고 있는 중이죠..

 

왜이럴까요? 이게 2017년 우리가 알던 그 정부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개선안’은 ‘주택시장안정’이란 효과를 내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당장 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매물 자체가 적어서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책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란 혹평도 나오고 있다.

 

→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 투기이득 환수하겠다~ 는 겉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거죠.. 세금으로 다 뜯어먹겠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든 안나오든 우린 관심없다 세금만 뜯어가면 된다.. 국민들은 공급을 원하죠..근데 정부는 겉으로는 공급을 표방하지만 전혀 그럴의도가 없어요.. 그걸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믿고있는겁니다. 참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에 돌입,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 아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라치지좀마.. 이거가지고 또 누구는 설레겠네..우와 공급이다 소름. 드디어 이루어지는건가.. 네 아니에요;;하하 헛수고하셨음. 아직 세상 헛사셧네요.. 정부라고 말로하고 행동을 안하고 뒤통수칠거라고 생각안하시나본데.. 뒤통수 더맞아보셔야 아시겠나요.. 한두번 맞아보면.. 각 나오잖아?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LTV완화하는건 좋은데.. 이미 DSR 제한 있고.. 어휴 그래 뭐 왜 이제완화하냐 이런말 못하겠다;; 지들은 "완화 해주는대로 했따~?"이러고 명분챙기는건데 완화 해준건 사실이니까;; ㅋㅋㅋ 근데 8억원 매수하는데 ㅋㅋㅋㅋ 4억원 ㅋㅋㅋ 와 ㅋㅋ 4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과세하기로 했다.

 

→ 유후 매입임대 폐지 ~뒤통수 지리구요 하하 ㅋㅋ 

 

여당은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 방안에 있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한 상태다.

 

→ 완화하기 힘들지 ㅋㅋㅋ양도세는 올리면 안팔면되지만 종부세는 매년 세금을 뜯어먹을수 있는 기회인데 ㅋㅋㅋ 잘 생각해봐요 ㅋㅋ 이 정부가 국민의 주택마련에 관심이 없고 세금뜯는데에만 혈안이다~ 라고 가정하면 아 이 대부분의 아다리가 맞아가는거 보면 소름돋지 않습니까 ㅋㅋ

 

오히려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원 이하, 경기 8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들고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들 값이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이란 지적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속 빈 강정’이 아닌가 한다”며 “재산세에 3년 한시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풀고, 다주택자에도 양도세율을 낮춰줘야 실제로 세부담 경감을 느끼고 매물이 시장에 돌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출규제 완화는 사실상 효과가 그렇게 클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DSR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급이 없어서 상승하는 시장이 한번 더 펼쳐지지 않을까.. 하네요.. 2020년이나 지금부터 사는 사람들은 속으론 좀 쫄리겠죠... 물론 사놓고 생각안하는게 상책이지만 사람이니까.. 마음이 흔들리겠죠 괜히 기분나쁘고.. ㅋㅋ 주식으로따지면.. 평단가가 낮은게 다행이네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28&prsco_id=018&arti_id=0004940915 

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