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누구나집·연리지홈 등 탄력?…신혼·청년 겨냥한 공공자가주택 '주목'(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또 뭐 그럴듯한 이름 가져다 붙여놨네요 ㅋㅋ 누구나집 연리지홈..ㅋㅋ

 

아니 뭐.. 신혼, 청년을 위해 뭔가 해주는건 좋아요.. 근데 다른걸 못하게 해버리고 해주는건 좀 아닌듯..

 

이미 4년이 지났으니 뭐 어쩔 도리가 없다만... 설마 일부러 진짜 사다리를 그동안 다 끊어버린건 아니겠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무주택자·신혼부부를 겨냥한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의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방법을 다음 달까지 발표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 ㅋㅋㅋㅋ 이익공유 지분적립 진짜 하네요...ㅋㅋ 아니 그래요 청년들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건 좋은데.. 낌새가 원... 분명 규제 개 많을겁니다. 그러고 정부는 소유자지분을 어떻게든 삼키려고 무슨 조항이든 넣을겁니다.. 아니라구요? 아 그렇게 맞아놓고 아직도 통수 맞아 봐야 아시겠나요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먼.. 기존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이 안되는데 아직도;;

 

여당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을 확대 공급할 대책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공급 방안은 올라버린 집값으로 당장 집을 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제도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표되고 법률안 개정만 이뤄졌을 뿐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진 않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난해 8월 처음 발표됐다. 분양가의 20~40%로 우선 내 집을 마련한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형태의 공공분양제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표 후 '연리지홈'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했다.

 

→ 항상 말만 그럴~듯하게.. 네이밍하는데만 몇십억쓰는건가.. 개념이 허접한데 이름만 그럴듯.. 마케팅의 천재인가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전매 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하다. 제3자에게 주택을 시세로 매각하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지난 2월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2·4 대책 후속 조치'에 담겼다. 지분적립형 주택과 유사하지만, 전매 금지 기간이 2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신희타)가 주요 모델이다.

 

→ 일단 이 말자체로는 나쁜 모델은 아닌듯 느껴지네요 ㅋㅋ 근데 리스크는.. 행복주택수준의 임대료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지 모른다는 점. 전매금지 20년은 그렇다쳐도 집을 또 두개 가지면 어떤 디메릿을 주진 않을지.. 그렇다면 20년간 사실상 한군데서만 살라고 할수도 있게 되는듯..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의 하락기에는 오히려 '깡통'이 될 수 있다며 우려도 나타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분양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 집값의 90%에 가까운 수준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하락기에 맞물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지금 이시기에 이거라도 안할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겠다만.. 과연 이게 순기능이많을까 역기능이많을까? 이 정부 하에서의 뒤통수 이력을 보면 역기능이 많을것같은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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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연리지홈 등 탄력?…신혼·청년 겨냥한 공공자가주택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