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폭탄?(21년 6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항상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를 자꾸 만들어서 

 

안그래도 누더기가 되었는데 더 누더기로 만들고 있죠..

 

근데 또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려고하네요 누더기 누더기.. 누더기로 만들면 똑똑해보이나..?;;; 쓸데없이 복잡한건 똑똑한게 아닌데?

 

여당이 등 돌린 민심을 잡기 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세금 감면에도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들린다. 왜일까.

여당 부동산특위가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재산세 감면안을 꺼냈지만 해당 구간 집주인들은 뾰로통한 반응이다. 다른 가격대에 비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먼저 이미 확정된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6억원 이하이면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더 적다.공시 가격이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5억1600만원으로 72% 오른 경우 올해 재산세가 51만원으로 지난해(58만원)보다 되레 줄어든다.

 

→ 일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좀 감소한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왜 욕을 하냐구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점차 시세의 90%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금 재산세가 감소한다고  쳐 좋아할건 아닙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문제인거지.. 암튼 지금 기준으로 6억원 넘으면 재산세가 증가합니다. 이런 효과때문에 정부는 지금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낸겁니다.

 

→ 그래도 생각해볼수 있는건.. 왜 공시가격을 올려버려서 이런 사단을 또 내냐? 제생각은..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를 위해서만 공시가격을 건든게 아닙니다. 분양가, 보증보험 등 모든게 공시가격이랑 물려있습니다. 정부의 큰 그림은 여기저기서 세금을 개 뜯어먹기 위한거다.. 라고 밖에 보이질 않네요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는 불안하다.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가운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최고 80%를 빼준다. 비과세 금액이 올라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높을수록 양도세가 줄어든다.

여당 특위는 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80%)을 차등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많으면 상한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 기존 정부의 스탠스는.. 다주택자를 적폐프레임씌워서 처벌을 하겠다.. 였는데 이제는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도 적폐프레임씌워서 처벌... 차익을 더 환수하겠다.. 는 스탠스로 가네요 ㅋㅋ 의도는 그렇다 쳐.. 그리고 저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이념이 많이 보이네요.. 부자들 재산 뺏자. 이런거.. 그 뺏은 재산을 어디 제대로 쓰지도 않을거면서..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많은 고가주택 1주택자의 양도세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5억원에 매입해서 30억원에 팔아 15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똑같이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양도세가 6500여만원에서 5300만원 정도로 1200만원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로 내려가면 양도세가 1억69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이 1억5000만원씩 많아져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로 10%포인트만 내려가도 양도세가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가격이 높을수록 비과세 금액 상향 효과가 줄어든다"며 “양도차익이 같더라도 비싼 집일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 축소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압구정동 등 초고가주택 1주택자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당 세제 완화 방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인하 세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세제완화라고는 하지만.. 물론 명목상은 그런데 실제로 파고들어가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흘러갈만한 부동산 정책인가? 하면 이번에도 역시 No라는점에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602&prsco_id=025&arti_id=0003106405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