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與, 공개된 '상상도 못할' 공급 방안…송&김의 마이웨이?(21년 6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ㅋㅋ 참 ㅋㅋ 지금 있는거라도 빠딱빠딱 하면 될까말까인데 또 뭔짓거리를 하네요

 

맨날 무슨 상상도못할.. 최대.. 사상최대... 그거 고민할시간에 있는거 했으면 뭐라도 공급 했지않을까 싶네

 

여당이 선언한 '상상도 못할 만한' 공급 대책의 일부가 공개됐다. 실제로 파격적인 대책들이 담겼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집값의 6%만 있다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집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격적이기만 할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특위 공급분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부지에 누구나집 모델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 아니 ㅋㅋㅋ 3기신도시 지정 했잖아? ㅋㅋ 2기신도시도 다 완료된것도 아니고 ㅋㅋ 그럼 그거 공급해도 수도권에 공급이 이루어지는건데 ㅋㅋ 뭐 또 공급대책을 내요? 이건 그..뭐냐 ㅋ 사실 2기신도시 3기신도시에 공급 못하겠다는거 반증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대체 머릿속에 뭐가들었는지.. 그냥 공급대책 내면 시장이 안정될거라 생각하는건가? 아니지.. 실제로 삽을 퍼야 안정되는거지.. 삽을 안푸고 입만 나불대니까 안정이 안되는거지 고놈의 주둥아리

 

먼저, 그린벨트 해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임 지도부와 정부도 선택했던 방법이다. 집 지을 곳이 없다는 서울에서 토지를 손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자 쉬운 방법이지만, 이견이 크기도 해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강남의 세곡동과 내곡동이 후보지로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서울시 등의 반대에 부닥쳐 끝내 관철시키진 못했다.

현 여당 지도부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은 바뀌었어도 서울시의 반대는 여전하다.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언급에 대한 답변이었다.

 

→ 저 김진표라는사람은 이제 오세훈탓 서울시탓하겠네 ㅋㅋ 아 오세훈이가~ 그린벨트 안푼다그래서 집값이 폭등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있는거 공급할 자신이 없다면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누구 탓하지말고..

 

송영길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도 논란거리다. 해당 포르젝트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택지 매입 등도 모두 조합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크게 비용이 늘어나게 돼 국공유지나 공공의 지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시범사업 격인 '미단시티 누구나 집' 역시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매입했다.

서진형 학회장은 "택지 매입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불어나 결국에는 국공유지나 세금 지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번 세금을 투입하는 식이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사업을 끌고 가려면 어디선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도가 아닌 방식이다. 일부 틈새 시장일 뿐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 브레인스토밍도 아니고 그냥 막 내뱉어재끼면 뭐라도 되는줄아나.. 사실 구조가 잘 이해는 안가네요 이 기사만으로는.. 누구나집이라는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일종이라구요? SPC세운다그런거 아닌가.. 아무튼.. 일단 기사적으로만 보면 결국은 쓸모없는.. 그냥 브레인스토밍한거구나..라고생각되네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04&prsco_id=119&arti_id=0002498466 

與, 공개된 '상상도 못할' 공급 방안…송&김의 마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