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세금폭탄에 월세만 양산...文정부 부동산 정책 끝은 전세종말?(21년 6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띠로리롱.. 작년 임대차3법도 그렇고 많고많은 규제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월세까지 급등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죠..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거면 공급을 늘리던가..;;

 

이럼에도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합리화나 하고 있으니.. 지식인은 개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의 특징은 바로 ‘전세’다. 전세는 매달 현금이 지출되는 월세보다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이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 끝없는 전셋값 상승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019년 7월 이후 서울 전셋값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 ‘분양받고 전세입자 받아 잔금 치루기’ 불가능해져=올해 2월 19일 이후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한 사람에겐 2~5년의 의무거주 요건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의무거주 요건을 민간택지에 확대적용한 것이다.

 

→ 전세는 특이한제도긴 하죠.. 또 어떤 집단들은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 고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내살 다 깎아가라~ 하는 꼴.. 장기적으로야 없어지는 추세로 가겠지만 그걸 굳이 가속화할 필요가 있나 싶음... 정부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분리해서 억제하겠다고 하는게 모순. 이걸 잡으면 저게 튀어나오고 저걸 잡으면 이게 튀어나오고 하는데 본질을 모르고 똑같은 짓만 반복해서 하고있는듯..

 

청약당첨자들은 입주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바로 거주해야 한다. 집주인만 난처해지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에 전세로 살 수 있었던 무주택자들도 더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전월세 매물의 감소를 촉진시키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등록 임대주택’은 계약 때마다 최대 5% 내 인상만 허용돼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됐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혜택 축소를 예고했다.

문 정부 초기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약속하면서 장려했지만 돌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미 작년 ‘7·10 대책’을 통해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임대 유형을 폐지했고, 이번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다세대·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규 등록도 폐지하는 방안을 낸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 ‘컴백홈’=그런가 하면 도심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말그대로 세입자들을 집 밖으로 내몰고 있다.

 

→ 아이러니하게.. 투자수요를 잡았더니 세입자가 당하는.. 정부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더잡자 더잡자~ 해서 전월세까지 올려버리니.. 뭐야.. 애초에 세입자 못살게 만드는게 정부목적이었나? 뿌락치였나? 싶네요

 

▶세금 폭탄 정책, 전세 없애고 초고가 월세만 양산=주택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를 크게 늘리는 정책 기조도 전세 실종을 견인하고 있다.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정부는 양도세를 높이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보다 증여를 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전월세 매물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결국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 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시장은 빠르게 적응했다. 전세는 사라지고, 그 대신 초고가 월세가 등장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 세금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 또 정부는 전가 못하게 이것저것 만들겠지.. 결국 근데 그건 전가가 됨.. 자유주의국가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것처럼 타이쿤하듯이 흘러가는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여있는곳인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니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수가 있을까;;

 

여기에 임대차3법을 완성하는 전월세신고제도 시작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고 허위신고인 이른바 다운계약도 성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 정부는 너나할것없이 뒤통수를 잘치죠.. 안한다고했다가 하고 부지기수입니다. 믿는 착한놈만 바보되는겁니다 ㅋㅋㅋ 전월세신고제? 아 투명해지니까 좋다구요? 아 세입자한테 좋다구요? 아 임대인들 세금뜯기 더 편하니까 좋을거라구요? 어허.. 단편적이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사니까 그모양 그꼴 아닙니까 오히려 더 투명해져서 시세가 생겨서 더이상 싸게 살수 없다고 생각은 못하실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