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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기사 리뷰

(남캐피탈 기사리뷰)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한다…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21년 6월)

by 남캐피탈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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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겠다고 하네요.. 흠 미리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뭐 앞으로 집값이 더오를수도 있겠지만.. 오르기 전에 했었어야 했을텐데..

 

물론 집값이 오를줄 누가 알았겠느냐만은.. 적어도 막진 말았어야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및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 일단.. 집값이 오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받을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네요 ㅎㅎ 9억, 8억까지..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이게 집값 상승의 촉매가 될거다! 라고 생각할텐데.. 이게 촉매까지는 아닐겁니다. 무주택자를 위주로 돌고 지금기준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 키맞추기가능성은있겠지만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 ??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 사라는거야 말라는거야?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등이다.

 

→ 아직도 사전청약이라..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만은 리스크는 두개 있죠.. 1. 사전청약 후 규제사항 2. 언제될거냐 만약 1번 규제사항중에 다주택 금지? 폭망.. 2번 10년뒤? 폭망..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어 9월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한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2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밖에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1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 일단.. 주로 신도시 관련 내용이네요 여러분도 아셔야할게.. 지금 당장 사전청약 한다고 해서 정부도 바로 공급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에요 적어도 아 미래에 내 집이 있겠구나 하는 시그널이 있는거죠.. 이거 자체는 공급에 좋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간동안 어디사냐? 지금의 코가 석자인데 몇년을 기다리냐 이게 변수죠.. 정부는 뭐 30만호 100만호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하는데 오히려 민간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과연 공공의 힘으로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아무튼.. 신도시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시그널을 줄 수는 있다. 다만 시그널만으로 10년이 갈 수도 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21&prsco_id=018&arti_id=0004963332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한다…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직방,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요건 완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7월부터 12월까지 1~4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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