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손 댈 때마다 올랐는데…與 "신규 전세도 임대료 인상폭 제한 검토" 임대차법 개정 시사(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ㅋㅋ 제가 말했죠 ㅋㅋ 지금 정부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ㅋㅋ 어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가서 너 그거 하지마 하고 못하게함..

 

그럼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럼 또 거기서 너 그거 하지마 하고 못하게함

 

ㅋㅋ이건 효과가 있는게 아니에요 ㅋㅋㅋ 틀어막는거지 ㅋㅋ 뭐든 어딘가 틀어막으면 어디론가 새기마련인데

 

자기들이 모든걸 틀어막을 수 있을정도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임대인이 부동산 신규 계약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액의 5%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후 그 부작용으로 신규 임대계약시 임대료 폭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관련법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ㅋㅋㅋㅋㅋㅋ 자기들이 똥싸놓고 자기들이 치우지도 못할망정 거기다가 설사똥을 싸지르고있네.. 하는거보면 욕먹어도 싼데 욕하면 욕하는대로 그사람 고소하고 ㅋㅋㅋ 참 다들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8월 임대차3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계약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것이 전·월세 가격에 불안으로 보도 됐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세입자들이 다시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그 전에 정부는 신규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있어 과도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긴 개뿔... 공급을 반이상줄여버렸는데 수요가 줄지않았으니 가격이 오를수밖에 없지 않나..?;; 경제의 기본원리..? 도 모르고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이기적인생각 아닌가;;ㅋㅋ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1/07/717896/

손 댈 때마다 올랐는데…與 "신규 전세도 임대료 인상폭 제한 검토" 임대차법 개정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