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연말 추가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표준임대료' 도입 불붙나(21년 9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ㅋ

 

추가전세대책...

 

뭐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전세물량을 늘릴까 고민하는것일텐데

 

이정부라면

 

어떻게 또 통제할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역시는 역시네요

 

전 자유가 좋고 통제가 싫습니다 문재인정부 찍을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구요

 

어떻게 자유를 논하는 사람들이 더 통제를 좋아하는지..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별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카드가 재차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로 확보한 거래 정보를 토대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차 신규계약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에선 섣부른 가격 규제는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아무이용 안하겠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뒤통수맞았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든 속이 구린법...ㅋㅋㅋㅋㅋ 역시 뭔가 있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랑스럽다 통수 ㅋㅋㅋㅋㅋㅋ 뭐하는 짓거리냐 국민상대로 뒤통수나치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도한두번도아니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년내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개웃곀

 

이중가격 현상은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보완책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각 지자체는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어한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려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6월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29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 국토부는 11월쯤 축적된 거래 정보를 토대로 지역·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다. 현재까지 확보한 임대차 거래 정보만으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다주택자 세금 규제와 맞물려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얘기다.

 

→ 자 독일을보아라 표준임대료제도로 상당~히 매물이 부족해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것도 중심부위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로인해 이제 중심부를 둘러싼 지역의 월세 전세가 폭발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부는 진짜 머가리가 안돌아가는게 ㅋㅋ 임대차3법때도 부작용이 그렇~게우려됏음에도 지들이 맞다고 우기더니 결국 실행하고나서 ㅈ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에도 뻔히 보임ㅋㅋ 그럼에도불구하고 밀고나갈거임 ㅋㅋ 그러면 이제 피보는사람들은?> 정해져있따~ 누구냐? 자기들 찍어주는사람들 뒤통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924&prsco_id=421&arti_id=0005616029 

연말 추가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표준임대료' 도입 불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