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집값 오르면 정부와 나눠야 한다고?”… ‘수익공유’ 설명 없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논란(21년 10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도둑이 나타났네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먹으려는 도둑이요 ㅎㅎ

 

그런 도둑은 국민들의 무서운 힘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둑은 국가입니다 ㅎㅎ 집값이 오르면 정부랑 나눠먹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만 손실보는? 전형적인 도둑심보 아니고 뭐겠습니까?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집공고에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의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본청약 시점에서 고지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청약 수분양자 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크 양아치들보소 ㅋㅋㅋ 얘들 이거 말안했으면 그때도 말 안했을겁니다 ㅋㅋ 고지할놈들이면 미리고지했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일 LH에 따르면, 분양가가 일정 수준(2021년 기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모기지는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이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 아 그럼 매도할때 ㅋㅋ 가격떨어져있으면 정부가 손실부담 같이해주나?ㅋㅋㅋ 아 취지는알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거 알아요? ㅋㅋ 이렇게 정부의 통제가 이걸로 끝날거같죸ㅋ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60% 70% 늘어날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절대로 이제 가운데.. 서울 핵심지로 못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이들이나 집으로 돈못버는시대다! 이러겠죠 ㅋㅋ 이미 지금 가진자들과의 사다리가 생긴겁니다 ㅋㅋ 민간주택의 가격은 미친듯이 올라갈거고 공공주택의 가격은 미친듯이 안정화될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지난 25일부터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2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알기 쉽게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총 7만2785자에 달하는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에서 관련된 내용은 “본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총자산가액(307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는 한줄 외에는 없다.

이마저도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수익공유’라는 언급은 입주자 모집공고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다. 2차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진행했던 1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도 마찬가지다.

 

→ ㅋㅋㅋㅋㅋㅋㅋㅋ 본청약까지 재산도 못늘려~ 아주 ㅋㅋㅋ 망했어요 여러분 3기신도시는 ㅋㅋㅋ 돈을 모을수가없음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자격 자체가 무주택자이고 본청약 및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무주택 리스크’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면서 “최소한 이러한 방식의 수익공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시라도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서로, 여기에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면서 “본청약이나 수익환수 시점에서 수분양자가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그러니까 ㅋㅋ 이게 정부가하는것들은 추후 리스크가 졸라많다고 ㅋㅋㅋ 공공이라고 해서 안정적일거라 생각하지마 ㅋㅋㅋ 진짜 내삶을 침해할수 있는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야... 공공이 더 뒤통수때리기 쉽고 국민들이 반항하기 어려운 권력이라고... 뒤통수를 대체 몇대를 쳐맞아야 정신을 차릴라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028&prsco_id=366&arti_id=000076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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