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고가 전세'도 전세대출 막는다...대출 잔액 1조원(21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전세대출을 줄이는거.. 임차인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클리앙같은데서는 ㅋㅋㅋ 정부를위해 우리가 좀만 희생하자.. 라고 ㅋㅋ 자기위로를 아주 쌈싸먹고있는데 ㅋㅋ

 

멍청한놈들이죠;;ㅋㅋㅋ 왜 정부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합니까 ㅋㅋㅋ 국민이 정부를 뽑았는뎈 ㅋㅋ 

 

전세대출 막는건 세입자한테 오히려 더 안좋습니다 ㅋㅋ 당연 월세화될텐데 멍청이들이 그것도모르고 ㅋㅋ

 

전세가격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가전세'에 대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15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금지되지만 전세대출은 이같은 기준이 없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예외적용 받는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가전세라도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이 제한되는 고가전세는 9억원 혹은 15억원이 유력한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기준으론 대출잔액이 약 1조원 가량이다.

 

→ 전세대출 막았다고 전세가 내릴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ㅋㅋ 멍청이입니다 ㅋㅋㅋ 기조는정해졌죠 ㅋㅋ 전세대출 늘리지 않는다.. 기존에 사셨던분들은 뭐 괜찮을수도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새로 이사해야된다? 전세대출 다시받아야하죠? 그때 과연 이전만큼 나올까? 안나오지.. 그럼 집주인이 전세가를 내려줄까?ㅋㅋ 임대차3법으로 상향평준화되었는데? ㅋㅋ 아니지 월세로받지 ㅋㅋ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화가 되는거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을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에서 대출액의 90%를 보증한다. 3곳의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바꾸면 전세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 산하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다. 전세가격이 9억원이든,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시세 9억원 이하면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이 다른 보증회사처럼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셋값 '상한'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연장선상에서다. 정부는 플랜B 로 향후 전세대출 급증시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전세 갱신시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 하는 식으로 이미 대출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도 정부와의 교감하에 고가전세에 대해 대출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연장선상에서 고가전세 보증제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 수준, 타 보증기관의 대출 기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건 사실 원래도 제한은 있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없었던 제한을 추가한다.. 는 거라 문제를 바로 못느끼는 사람이 많을텐데 지금 자체로 보지말고 앞으로의 기조를 봐라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