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이재명의 '기본주택' vs 윤석열의 '규제완화'(21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내년 대선에 있어서... 두 후보가 이제 부동산관련 공약을 내놨네요..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된다?

 

이재명: 집값 넘사.. 포기

윤석열: 음.. 그래도 접근은 가능

 

이럴겁니다

 

ㅋㅋㅋ

 

두 대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급 목표도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로 같다.

그러나 공급 확대 방식에선 견해 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체 25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입지에 공급하는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그동안 장기임대 공공주택은 좁은 면적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주거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 뜻은 좋아요 ㅋㅋㅋ 원래 공산주의가 뜻은 좋아요 ㅋㅋ 다같이 살자 이런거니깤ㅋ 근데 이론상으로 완벽한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ㅋㅋ 사람이 하기 때문이에요 ㅋㅋ 사람이라는게 욕심이 있어서 ㅋㅋ 지들은 다해쳐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ㅋㅋ 그래서 사람이 이세상을 지배하는 한 실패하는 사상입니다 ㅋㅋㅋ 결국 저것도 실패할거에요 ㅋㅋㅋㅋ 사람이하거든요 ㅋㅋ 그럴듯해보인하고 혹하는 붕우유신이라면 바로 투표권 포기하세요 ㅋㅋㅋ 찍을 자격없습니다 ㅋㅋ

 

반면 윤 후보는 임대보다는 분양, 공공보다는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50만 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등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해 매매차익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가는 제도다. 

역세권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의 50%만큼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무주택자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 공공보단 민간이 나아요 ㅋㅋ 왜냐면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기 때문... 어떤 호구같은 집단들은 이렇게 규제 풀면 집값 폭등한다 그러는데.. 아휴 4년간 그렇게 쳐맞고서도 정신을 못차리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 집이라구요 니들 소유의 집을 가지는거라고요 ㅋㅋㅋㅋ 그렇게 공공이좋으면 니들이나 공공들어가세요;; 왜 애꿎은 다른사람들까지 공공보낼라고하는건지.................ㅋㅋㅋ 지능이모자라면 좀 가만히 있든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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