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이재명 "기본주택, 평생 임대만 살게 하는 정책 아냐…내 집 마련 가능성 높일 것"(21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임대주택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입을 열었네요

 

일단 기본주택이 평생 임대가 아니라 내집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치만 우리 가슴속은 쎄하죠? 그게 어케되냐.. 맞습니다 말만하고 통수를 때리는 집단의 일상은 믿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하세요 ㅋㅋ 기본주택이 늘어나면 내집마련 하기 힘듭니다 ㅋㅋ 평생임대만 살게 될겁니다 ㅋㅋ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주택이 평생 임대주택을 살게 하는 정책이 아니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게 해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주택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물론 해명하는건 좋은 태도인듯..ㅋㅋ 근데 해명이 필요할만큼 복잡한 문제라면 필요없는 정책임.. 기본주택이 임대주택을 평생 살게하는 정책 맞음

 

그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설명했다.

 

→ 기본주택이 판치면 기존에 존재하던 민간주택의 가치는 그만큼 압도적으로.. 넘사로.. 절대 누리지 못할 재산이 됩니다 ㅋㅋ....... 그때 과연 희망이있을까? 지금은 가능성이있으니까 불평이라도할수있지 그때는 불평조차 못하는.. 체념이될겁니다

 

이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라고 부연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지분리를 하는 붕우유신같은짓거리를 하는데 무슨 내집마련이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임대주택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지가있어야 영구적인내재산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변호사정도면 똑똑할거아냐... 근데 왜 이런생각까지밖에 못하는거야..?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ㅋㅋ 알지 근데 공공은 고품질을 못하니까 문제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어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 수요도 상당하다"라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기에,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해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 아 ㅋㅋ 아니라고만 말하고 말을 교묘하게 피해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기사에서 내가 궁금한건 왜 기본주택이 내집마련의 가능성을 높이는거냐? 라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주거 안정"만 강조하고 "내 사유권" 이란건 절대 아무얘길 하지 않는구나 ㅋㅋ 이걸보고 깨달아야됩니다 여러분ㅋㅋㅋㅋㅋㅋㅋ 기본주택은 "주거" 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이랬다저랬다할수 있는거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놈들은 속겠고 똑똑한놈들은 안속겠지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8&prsco_id=029&arti_id=0002706718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