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방식 타당..인민은 사용권만"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번 기사는 2017년 10월 기사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지금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는 기사이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인용,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사람이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나 토지 등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노예 매매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잠..잠시만요.. 땀흘려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거 같은데.. 지금 부동산시장은 아예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는데요?

 

땀흘려 자기노력을 해도 부동산 가격을 엄청 올려버리는데?

 

추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임대료로 빼앗기고 있다”며 “이걸 고쳐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너도나도할거없이 세금으로 빼앗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내로남불인게,

 

왜 자기네들은 집(+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에는 다 대지지분이 있는데 왜 자기들꺼는 안내놓고

 

애꿎은 국민들것만 내놓으라고 할까요? 추미애 전대표는 여기에 "인민"이라고 했죠. 물론 책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럼 추미애 전 대표 집부터 국민이게 기부하면 생각좀해볼게요. 그럴생각없으면 말하지마시죠. 

 

이대로할거면 우리도 추미애, 김홍걸, 조국 등의 집을 다 뺏어서 강남한번 살아봅시다

 

내로남불, 남탓, 자기네들은 집있어도돼 국민은 없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