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라 사도 15종 증빙서류 내야···자금추적도 한다(20년 10월)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 어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올려드렸죠. 투기지역 금액상관없이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글이요.

 

neeew.tistory.com/148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자료분석 남캐피탈)

그러고 2020년 10월 21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 모씨

1억 빌라 사도 15종 증빙서류 내야···자금추적도 한다

이 정부는 아파트규제를 하고 싶은 건지, 모든 주택을 규제하고싶은지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타겟은 아파트인데 왜 애꿎은 빌라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하여 이런 규제를 하니까 그런겁니다.

 

이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의 경우 얼마를 거래하든 간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를 내야합니다.

 

이게 겁나 골때리는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할걸 줄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털어서 나올사람 있을거고, 진짜 스스로 번 사람 있을 것이지만..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다?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증여로 증여세 내세요.. 이러는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급하죠? 앞으로 왠만하면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같은거 사기에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올거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귀찮아요. 얻는건없는데 체력과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절차란 말이죠..

 

“서류야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자금 경위 조사가 들어와서 괜히 탈세 등 사업 부분까지 탈탈 털릴 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모든 것을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달라진 규정을 Q&A로 정리했다.

 

그쵸? 이건 아파트 규제가 아니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한번 투기지역 올려드립니다.

증빙도 이런거 내야합니다.

 

엄! 청 귀찮아요 이거..

 

주택은 투자하기 너무 귀찮아지고 리스키해졌으니까...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몰려들것 같을까요?

 

주택은.. 매매도 하기 힘들어졌고.. 전세잡기도 힘들어졌다..

 

그러면 주택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제 글 몇개만 보면 답 올겁니다.

 

포스팅 마무리하면서 기사 링크첨부드립니다.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01021&prsco_id=011&arti_id=0003813810

1억 빌라 사도 15종 증빙서류 내야···자금추적도 한다[자금출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