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20.11.19 전세난 대책 보도자료 분석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1월 19일로 전세난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제관점에서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1. 먼저 타이틀은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입니다.

 

설레시나요? 설레시면 안됩니다. 누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할수 있는거죠.

 

2. 정부는 현 전세시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상승원인이 복합적이랍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설명하실건가요? 누가봐도 7월 이후에 급등했는데

누가봐도 임대차3법 이후로 폭발했죠?

앞으로 입주물량 감소합니다. 정부 하는거보니 입주물량 감소하고.. 그동안 집값올려 집 못사게하고 이때다싶어 임대주택에 다 넣어버릴 심상아닐까요 제가너무 음모론적이긴한것같다만.. 

하는꼴봐서는 자꾸 음모론밖에생각이안나네요 하도 통수를맞아서

참고로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효과를 너무 편파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써놓았네요.

역효과는 모르나보네요. 아무것도모르는 국토교통부 대신 제가 써드립니다.

 

임대차3법으로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기간은 늘어났으나, 임대인 실거주로 쫓겨나는 임차인 생기고 더이상 착한임대인 못하게되었고, 임대차기간을 거의 4년으로 늘렸으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미친듯이 줄어들었습니다.

 

 

3.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전세공급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아니라 겨우 급한 불만 끄기위한 정책이지만요

 

(1) 비어있는 공공임대 들어가라네요.. 어짜피 나중에 소득수준이든 뭐시기해서 쫓겨날집 전 안들어갑니다 차라리.. 여러분집이아니에요 조건 이탈하면 쫓겨납니다.

 

(2)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삽도안퍼놓고.. 무슨.. 미리계획해놓고 매입해놨던집 미리살게해줄게~ 라는얘기면 그냥 급한불끄는거네요

 

(3) 재건축, 재개발 미루겠다는거네요.. 제가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책 하나하나마다 그냥 땜빵질이다 라는생각이들죠

(4) 또 공공입니다

 

(5) 상가, 공장, 오피스, 호텔 다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겠다는거네요.. 누가들어갈진모르겠지만 저라면 안갑니다. 어디서대체 이런발상이나왔는지

 

4. 그리고 플러스로 질좋은 임대주택을 내놓겠다고합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저기가서 살지않는다면 질좋은게아니겠죠? 말만믿지마세요.

 

좋을것같으세요? 나중에 요건바뀌면 쫓겨납니다.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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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드리면..

 

1. 전세가 올라간다. 근데 앞으로 입주물량이 적다. 전세공급량도 줄어든다.

 

2. 정부는 이에 대비해 전세물량을 늘릴 대책을 발표했다.

 

3. 공공임대주택 기준완화해서 전세공급, 상가, 오피스, 호텔 등 리모델링해서 전세공급

 

여러분 느껴지는게 뭐가 있으세요?

 

전 별로 없다고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보다 말부터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라고 들리네요.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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