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월세 29만원인데 관리비도 29만원?…전·월세 신고제 '회피 꼼수'(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죠 ㅎㅎ

 

웃긴게 지금같이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을 틀어막은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기사는 꼼수라뇨..?!  아무 대책을 안세우는게 그럼 잘하는짓인가..?! 

 

참 얼마쳐받고 쓰는 기사인지 ㅋㅋ

 

A씨는 서울시 송파구 원룸 매물을 찾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8평짜리 1.5룸이 보증금 700만원에 월세 29만원이었다. 주변의 비슷한 수준 매물과 비교하면 보증금이 10분의1 수준이었다. 급히 계약 문의를 하려고 부동산 전화번호를 누르는 순간, A씨는 또 한 번 뜨악했다. 관리비가 29만원이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6월 시행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신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집 주인들은 신고 내용이 향후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고 기준에 맞춰 월세나 관리비를 조정하고 나섰다.

위 사례에 언급된 매물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 세입자는 월세 55만원에 관리비 3만원에 계약했다"며 "집주인이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기본적으로 지금 전월세 부족을 야기한 정부 잘못이죠;; 생각을해보자구요 어찌되었든 지금 수요가 넘쳐납니다.. 근데 전월세신고제를 했어요 그럼 괜찮아질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전가됩니다... 이건근데 충분히 사전에 고려되었던 부분일텐데요.. 임대차3법같은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가 많았어요 근데 밀어붙이고 했죠 ㅎㅎ 그러고 임대인 적폐프레임을 또 씌우죠 ㅎㅎ 회피?라고 ㅋㅋ 그럼 싸대기때리려는데 그냥 얼굴 가져다 대는게 잘한거고 피한게 잘못한거냐 ㅋㅋㅋㅋ 그게 꼼수냐 ㅋㅋㅋ 생각을 좀 하고 써야지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도·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내용은 계약 금액과 기간, 주택 정보 등이다. 전·월세 거래는 정확한 시세 정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세 차이가 커 정보 불균형이 심했는데, 신고제를 통해 투명성이 강화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리란 것이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임대인의 불만은 크다. 이 제도가 과세 강화의 밑바탕이라는 의심때문이다.

정부는 신고 자료를 임대소득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임대인들의 예상은 다르다. 광범위한 정보를 신고하는 만큼 향후 과세 근거로 발목을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 ㅋㅋ 그러니까 ㅋㅋ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ㅋㅋㅋㅋ 이거 어떻게든 과세로 활용할거다 ㅋㅋ 정부가 말을 안뒤집을거란 생각을 하는게 잘못된듯..ㅋㅋ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뒤통수를 쳐왔는데 ㅋㅋㅋㅋ 또믿으면 붕우유신이지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710&prsco_id=421&arti_id=0005467198 

월세 29만원인데 관리비도 29만원?…전·월세 신고제 '회피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