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임대등록하라더니 결국 세폭탄 뒤통수"(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현 정부의 특기는! 뒤통수..

 

전 어렸을때.. 뒤통수라는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들 그렇죠 어렸을때 치명적인 뒤통수 맞을일이 뭐가있겠습니까?

 

약속을 하면 지키는줄 알았고, 국가가 하면 잘하는거로 알고있었고, 공공의 목적이라면 다들 잘살게되는거로 알고있었죠

 

근데.. 사회나와보니 뭐 약속을 하고 뒤통수는 기본 국가가 사기꾼이고 공공이라 함은 고위공직자만 잘살고 나머지를 다 똑같이 못살게만들어버리는 구조드라구요

 

부동산도그래요 정부는 정책 의도와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하지않겠다 해놓고 결국은 응? 누가? 하는듯이 뒤통수를 쌔게 쌔려버리지요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7·10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세제 혜택까지 주며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사업을 돌연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등록임대 말소로 이른바 '세금폭탄'을 떠안게 생긴 집주인들도 적지 않다. 정책 발표 이후 일정 기간 유예도 주지 않고 곧장 제도 시행에 돌입한 탓에 A씨처럼 임대사업 자격이 말소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례도 상당하다.

 

→ 이것도 솔직히 정부는 해명해야하는거 아닌가? ㅋㅋㅋ 누가봐도 뒤통수인데 ㅋㅋ 그당시에도 등록을 하냐 마냐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낯빛하나 안변하고 싹다뒤집을수있지..? 기억력이 붕어인가?ㅋㅋ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를 폐지하고 당장 다음날인 7월11일부터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아파트 외 기존 등록임대주택과 신규 등록임대주택(10년 의무)에 대해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혜택을 보려면 기존 사업자들도 정책 발표 당일 신규 임대사업자로 재등록을 마쳐야 했던 셈이다. 정부가 대책 발표 당일 오후 5시59분까지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기습 공지했기 때문이다.

A씨는 "7·10대책으로 시끄럽게 떠들 때도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줄이려고 하는구나, 했지 선택권도 주지 않고 강제로 자동 말소되도록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한 일"이라며 "지난해 8월 자동 말소된 사실을 정부도 지자체도 일언반구 공지 한 번 없었다"고 털어놨다.

 

→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다 ㅋㅋㅋ 자기들이 유리한거 할때는 고위공직자들이 나서서 이래이래 합시다~ 선동하더니 국민들이 불리해지자 아~무얘기없죠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이제는 어렸을때부터 국가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거든요ㅋㅋ 왜~ 어렸을때 거짓말쟁이랑은 놀지말라고 하잖아요 ㅋㅋ 근데 그게 국가일거란 생각은 왜 안하시는지?

 

그의 한 달 임대수익은 380만원 남짓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450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자동말소로 12주택자 신세가 된 A씨는 올 6월1일 과세기준에 따라 임대수익보다 많은 48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생겼다.

A씨는 "부동산에 매물도 내놔봤지만 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인 데다 작은 원룸 하나하나 주택으로 잡혀 취득세를 몇억씩 부담해야 하는 통에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다"라며 "임대사업자 의무를 다했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뒤통수를 치나"라며 분노했다.

이어 "평범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정부 정책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걸 들여다보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는단 생각에 화가 나고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 손질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불신이 팽배하다. 자칫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시세 기준으로 올려 받을 경우 임차인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란 인식을 주택수가 아닌 주택유형별, 금액별 기준을 재정립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ㅋㅋ 와우 종부세 4,800만원ㅋㅋ 국가의 해명 하나도 없죠?~ 왜냐? 자기네들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 ㅋㅋ 애초부터.. 여러분.. 애초부터 말이에요 국가는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ㅋㅋ 세수가 더 들어오면 국민이 어딨습니까? ㅋㅋㅋ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게 표를 준 은혜를 뒤통수로 갚는거죠 ㅋㅋ 나몰라라하면 끝인데 뭐ㅋㅋ 애초에 믿지 말아야 합니다 ㅋㅋ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713&prsco_id=119&arti_id=0002510513 

[7·10대책 1년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