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은마아파트 소유 조응천, 집주인 2년 실거주 의무 폐지(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ㅎㅎ 이 정부는 여러분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ㅎㅎ

 

그저 자기들 유리하고 자기들이 정권유지하는데 방향을 잡고 정책을 펼치는데 그걸 몇몇 애처로운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주는것마냥 눈물흘리고 감동하는 모습을 펼치고 있는거죠

 

마치 윗나라처럼요

 

그 증거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ㅎㅎㅎ

 

재건축아파트 단지 조합원이 2년 실거주 해야 분양권 받을 수 있다.. 이걸 애초에 할때 취지가 그랬잖아요 투기 근절..

 

근데 뭐임? ㅋㅋㅋ 폐지? ㅋㅋ 근데 그것도 가장 핫한 은마 보유자인 조응천이 대표발의?ㅋㅋ

 

아마 그랬을겁니다 조응천뿐아니라 ㅋㅋㅋ 대부분의 민주당의원이 "아 이거 ㅈ됐다.. 잘못발의했다 나 분양권 못받겠는데?"

 

국민을 위하긴 개뿔 그들도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만할뿐이지

 

당신 뽑아준 국민한테 쪽팔리지도않냐 이인간아 ㅋㅋ

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철회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희망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입길에 오르고 있다.조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남양주로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42억 3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함께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5억 9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 ㅋㅋㅋㅋ 셀프 정책ㅋㅋ 개인을위한정책 ㅋㅋㅋ 야당탓하지마 붕우유신들아.. 야당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결국 여당도 똑같은놈들이면서 말은 번지르르 공익은 개뿔ㅋㅋ 국민을위한? 사람을위한? 개뿔 ㅋㅋ 그렇게 국민한테 구라치는게 더 나쁜놈들이다 ㅋㅋ 그게 내로남불이라니까 ㅋㅋ 

 

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 통과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해 ‘실거주 2년 의무’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하는 면이 있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철회된 첫 주요 규제 정책이다.

 

→ ㅋㅋ 아 또 핑계 ㅋㅋ 임대차3법의 취지에 맞게 철회?ㅋㅋㅋ 아주 풍년이에요 ㅋㅋ 그것까지 예측 못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거 아닌가..? 자신들의 지능이 자기의 지위를 뒷받침못해주는것같은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01033?sid=101 

은마아파트 소유 조응천, 집주인 2년 실거주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