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전셋값 뛰고, 매물은 반토막…역풍 맞은 임대차법 ‘노답’(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작년에 임대차법 시행될때부터 많은 이견이 있었죠..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기가 맞는 말인양 밀어붙였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맞지 않아도 그게 맞지 않는다는걸 인정을 안하는거죠.. 어떻게 민주주의하에서 그런생각을 할수가 있는지..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임대차시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니 난장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제도덕분에 우리나라 임차인이 그나마 부담이 덜되었던건데 사회를 바꾸어버렸네요 ㅋㅋ 그들은 바꾸고자 하는게 목적이었지만.. 좋게바꾸는게 아니면 바꿀 필요가 있나요 ㅋㅋㅋ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집주인들의 반발과 제도 부작용으로 매물이 줄고, 새 계약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전세난은 가중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과열된 집값이 전셋값에 상승 압력을 줄 거라고 진단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와 전월세상한제로 인상이 유예된 임대료가 4년 후 한꺼번에 오르는 등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누가봐도 ㅋㅋㅋ 임대차3법의 문제인데 홍남기부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정책실패를 인정을 안하고있으니...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ㅋ

 

새 임대차법 시행 후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물량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3만8427건에 달했던 순수 전세 매물은 한 달 후인 8월 31일 1만4260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전세 매물 수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1년 후인 현재(29일 기준)는 2만320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이 예상되던 지난해 6월 30일 기준 매물량은 4만2060건으로 현재의 배에 달했다.

 

→ 매물이 그럼 오히려 늘길바랬나 ㅋㅋ 민주당은ㅋㅋㅋ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에 끼친 부작용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월세 계약 물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월세화도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구 수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기존 거래량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ㅋㅋㅋㅋㅋ 이아주머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수님인데 왜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닿지 않는 것입니까.. 박사학위 딴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세가가 폭등한거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쓰인건 폭등하지 않았지만 그 계약갱신이 끝나면 폭등할 예정이니 그때가 문제인겁니다....... 선생님 뭐가문제인지 좀 머리좀 쓰세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많은 전문가가 예견했다. 이 ‘부작용’이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지속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새 임대차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서 교수는 “내 집을 4년간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공급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시장 질서를 원상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런 법에 대한 부작용은 그렇게 전문가들 말 쳐 안들으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통계는 그렇게 들이미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선택적 전문가 적용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인듯ㅋㅋ 자기들 머릿속엔 답이 있어 근데 현실이 그 답대로 안가면 머릿속을 쳐 바꿔야 되는데 언젠가 답이 온다 는 식으로 밀고나가니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볼수밖에

 

→ 여기서 제일 멍청한놈들은.. 피해받았고 그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무주택자가 아니다..붕우유신같이 정부가 힘내고 있으니 우리가 좀만 참자구요 우리정부 화이팅!하는 붕우유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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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뛰고, 매물은 반토막…역풍 맞은 임대차법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