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서울 매년 10만채 공급” 정부 담화… 다세대-임대 다 끌어모아 ‘과대포장’(21년 8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벌써 2021년 8월.. 그리고 이 정부가 집권한지 4년.. 4년동안 기억나는건 부동산가격만 주구장창 올랐다..

 

근데 그냥 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정부는 계속되는 규제를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올랐다..

 

근데 이놈의 정부는 계속 사지 말라그런다 4년내내..

 

그러면서 지금 또한 집값이 고점이니 사지말라그런다.. 이거... 평생 떨어진다하면 언젠가 한번은 떨어지겠지 그때가서 생색내자 라는 전략인가?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공급 물량을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 물량을 대거 포함시킨 데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무주택자들이 주로 기대하는 새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채, 서울 7만3000채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채, 8만3000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채, 수도권 31만 채, 서울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했다.

 

→ 이거..ㅋㅋ 진짜 국민이 원하는건 공급이 쥐꼬리인데..?ㅋㅋ 솔직히 정부는 입만 놀릴수라도 있는건데 ㅋㅋ 글차나요 ㅋㅋ 2017년부터 공급했으면 지금 뭐라도 됐을거임ㅋㅋㅋ 근데 규제만하고 입으로 나불대기만하니 이제와서 어떻게 못하는거지

 

이 같은 물량 괴리는 신규 주택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모두 포함해 물량을 산출한다. 국토부의 올해 서울 입주 물량 예측치 중 절반가량인 4만1000채는 비아파트다. 다세대나 연립 등도 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대다수가 기대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형별 물량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민간 기관은 30채 이상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만을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산정하고 있다.

 

→ 이게 눈속임이지 ㅋㅋㅋ 지금 집값이라든가 주택의 수요라든가 대부분은 아파트로 산정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 그에 맞는 공급을 늘리는게 아니라 ㅋㅋㅋ 원래 공급에 들어가선 안되는 물량까지 넣어가지고 수요를 충당하는 척만 하고있으니 이제 조작이지 뭐임?

 

정부는 비아파트를 포괄하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이 물량이 “1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29만 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공급 주택의 90% 이상은 아파트다. 대단지 아파트 위주인 1기 신도시 물량과 비아파트가 섞여 있는 현재의 공급 전망치를 단순 비교하며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 역쉬 구라였어... 이걸보고도 아직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른다? 그럴수있지 근데 여기에 또 정부 쉴드를 친다? ㅎㅎ 미안하지만 당신은 집 평생 못살듯? ㅋㅋ당신의 표를 얻어먹어 당신을 이용하는 계층은 점점 잘살게되고 ㅋㅋ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택지 지정실적을 바탕으로 토지 수용과 공사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을 전망했다. 민간 공급 물량은 과거 준공 실적을 감안해 추세적으로 예측했다.

이는 단순 예측치여서 정부로서는 2022년 이후 물량을 아파트와 비아파트, 임대와 분양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목표치일 뿐 실제 공급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된 주택 40만1000채 중 아파트는 31만1000채로 2015∼2019년 연평균 아파트 건축 물량 39만3200채보다 20%가량 적다. 과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장담하기 힘든 셈이다.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는 통상 3∼5년이 걸린다. 현재 서울의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2015∼2017년 인허가 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허가 이후 취소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입주 물량은 인허가에 비해 50∼7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니까 이게 붕우유신이란거야.. 지금당장 착공하는것도 없는데 ㅋㅋ 나같아도 3년뒤에 몇십만채 생긴다 말할수 있는거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민간공급을 못하게하고있는데 ㅋㅋㅋ 민간공급을 막아놓고 공공공급을 늘리면? 그치 늘리면 다행이지 근데 늘리겠냐 이정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늘린다고해도 실제로 짓겟냐 ㅋㅋ 우리 다음정권때 할테니까 한번 더 뽑아주십쇼~~ 이러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눈물흘리면서 가슴에 빚이 있다 뭐시기 쌩쑈를 하면서 ㅋㅋ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 공급이 암초에 부딪친 것도 향후 공급 전망을 어둡게 한다. 당초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상세 계획을 올해 4, 5월경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치며 8월 중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진 상태다. 현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도심 공공개발 역시 아직 지구 지정조차 하지 못한 초기 단계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물량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에 실거주 요건 추가 등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정책을 도입해 왔다. 거래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결국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해 수급 불안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사람들이 재고주택(기존 주택)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현 정부 들어 이 공급이 막힌 게 문제”라며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이걸 노원구민, 과천시민 탓하는 붕우유신이있다면 바로 서울에서 쫓아내야함.. ㅋㅋㅋ 애초에 반발이 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할법한.. 지들맘대로 택지지구 정하는놈들이 어딨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독재정권에 반발해서 운동한거아니야?ㅋㅋ 지들이 똑같이 쳐 하고 있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안될걸 어거지로 발표했는데 될거라고생각하는놈들은... 머리를 쓸줄 모르는애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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