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돈 줄테니 나가달라"…임대차법 두고 집주인 vs 세입자 기싸움(21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7월.. 역사적인 임대차법이 시행됐죠 ㅋㅋ

 

당시에는 또 이게 악법이니 아니니 말이 많았고 정부는 2020년 내로는 전세가가 안정화될거다 같은 개 헛소리를 지껄였죠..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세가는 폭등하게되고... 상향안정화된걸 안정화되었다고 자기위로중..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ㅋㅋ그때는 갱신청구권때문에 5%만 올린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덜 올랐다는거..

 

내년 여름이면 그거 또한 2년이 되는데 과연ㄷㄷ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씨(34)는 내년 1월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은 “5% 올리고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연 5%씩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어왔다. 황당한 강씨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집주인은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집을 비우든, 전셋값을 올리든 결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그나마 다음 전셋집을 구할 시간이라도 벌었지만 이제 2년이 된 세입자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임차인이 진상일경우에는 둘다 피곤해집니다.. 물론 임차인입장에서는 날벼락같죠;; 누굴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때문에 갑자기 내 주거 안정성에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생각하니 예민해질수밖에... 그게 자신의 집이었다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않아도 되었을거였지만... 제가 살고있는 단지도 임대차법 시행하고 바로 3억뛰는데.. 전세값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이 없던 2019년 49건에 비해 4배가량 늘었고,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154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월세 가격 조정과 관련된 '차임·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 접수는 같은 기간 48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해 41건을 웃도는 수치다. 2019년에는 4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12배 불어났다.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을 살펴보면 차이는 더 극명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 건수는 273건으로 이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기록한 25건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차임·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 접수도 71건으로 1년 전(7건)보다 10배 늘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늘었다"며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도 쉽게 이런 사례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급하게 개정한 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시장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법을 바꾸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며 "법 시행 1년이면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법을 보완해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쁜건 정부입니다 ㅋㅋㅋ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죄... 왜뽑았습니까?ㅋㅋ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라고뽑은게아닌데 ㅋㅋㅋ 이런데도 지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죸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간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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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부동산